http://suyunomo.jinbo.net/?p=6227 182호 Sun, 17 Jul 2016 11:50:25 +0900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http://suyunomo.jinbo.net/?p=6227&cpage=1#comment-1825 Thu, 02 Dec 2010 07:54:28 +0000 http://suyunomo.jinbo.net/?p=6227#comment-1825 기득권은 지식을 독점 하여 그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 하고, 그래서 만약 저작권을 사라지게 한다면 그 기득권은 소위 자본력으로 모든 컨텐츠를 잠식하는 사태도 그려지네요. 참 어려운 문제같아요. 결국은 모든 지식은 만인의 것이다라는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저작권을 넘어서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텐데..과연 그 자본의 논리와 거기에 상처받는 개인은 무엇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 http://suyunomo.jinbo.net/?p=6227&cpage=1#comment-1823 Thu, 02 Dec 2010 00:05:15 +0000 http://suyunomo.jinbo.net/?p=6227#comment-1823 결국에 권력 문제겠지만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서강대에서 기본소득 관련 컨퍼런스도 있었다고 하던데 가보질 못해서 요즘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형편없는 급여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이 수준을 크게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번 뉴스에서 네덜란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실업자가 받는 기본수당이 연 2천만원을 넘더군요. 유연안정성(flexisecurity)을 도입했다는데, 기업이 유연성을 갖는 대신 노동자는 삶의 안전망을 보장받는 거죠. 뭐, 어찌보면 더 무서운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수준에서 기본수당 2천만원이면 저작권 개방할 사람 많지 않을까요.^^

]]> http://suyunomo.jinbo.net/?p=6227&cpage=1#comment-1820 Wed, 01 Dec 2010 03:40:56 +0000 http://suyunomo.jinbo.net/?p=6227#comment-1820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모든 이에게 일정하게 보전해준다면, 지식과 정보, 문화 관련 재화는 모두가 그냥 누릴 수 있도록 상품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목에 눈길이 갑니다. ‘기본소득’ 개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능할 지 자뭇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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