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님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지 첨부를 부탁하셨습니다. 설문지를 읽기만 해도 제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이 성소수자에겐 요구해야할 권리라는 걸 알게 되네요. 결과도 궁금해요. 오리님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1- 성소수자 선거요구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할게요. ‘성소수자 관련 이슈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들어본 적 있는지 예/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1. 구체적 차별이 적혀있는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
예/아니오
2- 군형법 92조의 5 계간 금지 조항에서 ‘계간’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닭에 비유합니다.군에서는 서로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요구-“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하라.” *
예/아니오
3- 동성커플이 받는 차별은 제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시선까지 너무 많습니다. 꼭 동성커플 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요. 요구-“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을 만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민법을 고쳐라” *
예/아니오
4- 성별변경을 좀 더 쉽게 가능하도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구-“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만들어라.” *
예/아니오
5- 집값이 오르고 살만한 집 찾기 힘든 상황인데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요구-“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
예/아니오
6- 내 동성파트너가 아플 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는 병원에서 받게 되는 차별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HIV/AIDS 감염인은 심지어 치료를 거부당하기조차 합니다. 요구-“성소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 *
예/아니오
7- 회사에서 가족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동성커플은 받지 못합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남자다움’이나 ‘여성스러움’을 강요하고 결혼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요구 “고용과 관련된 법들이 성소수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라 *
예/아니오
8-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말이 신문광고에 나올 정도입니다. 공공기관부터 고쳐나가야겠죠?-요구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하라” *
예/아니오
9- 얼마 전 방영되었던 MTF 트랜스젠더 토크쇼 ‘XY 그녀’는 혐오세력들의 공세로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방송 내 혐오발언은 동성애 혐오적 의견들을 강화시킵니다. 요구-“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
예/아니오
10- 청소년 성소수자는 더 힘든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지를 당하고, 지원이 끊기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기 쉽습니다.- 요구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상담, 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
예/아니오
11- 2.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지는 다음 중 당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구 3가지를 뽑아주세요. 없다면 기타에 적어주세요. *
1)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
2) 군대에서 서로 합의된 동성애조차 금지하고 있는 계간 금지 조항 폐지
3) 동성 간에도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
4)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변경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
5) 혼자 살거나 동성커플로 살아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집
6) 성소수자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7) 성소수자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8)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9) 언론과 방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0)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상담, 신고, 지원 체계.
Other
12- 위 내용에는 없지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것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립 성소수자 센터”, “강릉에도 L바를 만들어달라”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