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전 폐쇄 조치가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원전 개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현재 가동 중인 백여개의 원전이 낙후했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원전 폐쇄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 원자력전문가들은 원전이 낙후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미래의 국가적 안전의 문제을 고려하더라도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주안 곤잘레스 도쿄 시민원자력정보센터의 필립 화이트씨와 ‘사회적책임을위한의사회’에서 활동 중인 아이라 헬판 박사, 그리고 워싱턴에서 오신 지속가능한 소비자운동가이자 기업 비평가이자 전 대선주자 랄프 네이더씨(그의 최근 저작은 “오직 엄청난 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입니다.)와 함께 일본의 원전 위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주안 곤잘레스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요즘 오바마 정부와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전 개발 르네상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랄프 네이더 일본에서 대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더 깊고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 정부와 산업이 원자력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과학이 제공해야 마땅한 검토나 수정을 허락하지 않는, 화폐에 좌지우지되는 닫힌 사고방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Chu는 지난 2년 동안 ‘우려하는과학자연합’이나 ‘지구의 친구들’과 같이 원자력 반대 운동을 이끄는 조직들과의 만남을 거절해온 반면, 원자력 사업의 이익 단체들과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원자력의 장점을 광고하는 기사들을 써왔습니다. 현재 미국 땅에는 110여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그 대부분은 오래되어 부식되었고, 파이프에 흠집이 나고, 펌프에 구멍이 나고, 또 타기 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려하는과학자연합’에 의해 결집된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한 예로 ‘우려하는과학자연합’에 따르면 인디안 포인트는 뉴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줄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남부캘리포니아의 산오노프레나 디아블로 캐년, 또는 인디안 포인트, 톨레도, 디트로이트 근처의 데이비스 베씨, 등 어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만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을 끓여서 스팀을 생산하는 것이 주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놓고 우리는 왜 미국 국민들과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기술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근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전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도 자금을 댈 수 없는 산업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어떤 원자력 발전소이든 간에 100%의 세금 보증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공공의 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고, 대피 계획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비싸며,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에너지 효율에 의해, 태양열 에너지 또는 다른 종류의 태양 에너지에 의해, 열병합 발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 포인트와 같은 발전소들을 폐쇄해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상원의원일때, 그리고 앤드류 쿠오모가 법무장관일 때 인디안 포인트 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실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워싱턴식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낙후한 발전소와 지진 위험이 있는 발전소와는 별개로, 작동 중인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합니다. 방사능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 만 년 동안 방사능 찌꺼기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십 만의 죽음, 암 발병의 위험, 거대한 경제 위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주안 곤잘레스 아이라 헬판드씨,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라 헬판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갑자기 원전을 방어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매우 괴롭습니다. 위기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시점인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 행정부 안에는 원자력이 강하게 지지되는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시작부터 원전산업의 최고의 응원단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극이지요.
그러나 저는 랄프 네이더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재고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원자력과 석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건강 상 큰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처럼 에너지 효율, 보존, 그리고 재생 가능한 자원의 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그린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진지하게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시급한 국가적 안전의 문제이며, 우리가 지금껏 무시해왔고 수십년간 다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은 원자력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과, 실상은 원전산업측과 정부측의 주장과는 반대라는 것을 ,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주안 곤잘레스 필립 화이트씨, 시민원자력정보센터는 일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남부텍사스 원전개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필립 화이트 일본 정부가 토시바Toshiba 지원사업을 철수하면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산 가치의 두배를 지불하는 아주 나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시바는 남부텍사스프로젝트의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이 도쿄전력회사가 와서 에너지 공장을 돕고 조언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좋아할까요? 도쿄전력은 이번 사고에서 원자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회사인데요.
그리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거의 4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거의 JBIC의 총자산의 삼분의 일입니다. JBIC로서는 전례없는 대출인 것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기업들과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재정 리스크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해 왔습니다.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항상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정 리스크에 대한 반대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곳 관료계 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이 막강한 조직이 있는데, 경제무역산업부라는, 일본에서 수년 동안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옭아매 온 이들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제 일본 자유민주당의 당대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현재의 원자력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여당을 했던 당입니다. 매우 애매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자유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놀라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관방장관이 전날 자유민주당 대표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현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므로 양 당에서 같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공적인 압력이 없이는 이것도 현실화되지 못할 겁니다.
주안 곤잘레스 도쿄시민원자력정보센터의 필립 화이트씨, 사회적책임을위한의사회의 아이라 헬판 박사, 소비자운동가 랄프네이더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