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대학에서 일본과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그리고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를 둔 사람으로서, 나는 지난 G20 행사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패러디 기법의 그래피티로 표현했다고 박정수와 최**을 기소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 두 사람의 기소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정수와 최**의 그래피티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의미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 그래피티가 뭔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 공적인 비판정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희망이다. 만약 한국 정부의 이미지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사소한 낙서를 기소한 검찰과 법원l다.
공공 홍보물에 그래피티를 했다고 기소하고, G20 반대 시위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안(public security)과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공적 영역의 이미지 교류까지 탄압하는 공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공안’이란 결국 G20의 실체, 즉 전세계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국제 금융집단들의 회의를 비판하려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범죄시하는 정치적 기회로 이용될 뿐이다. 박정수와 최**의 낙서가 기소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법적, 억압적 기구들이 얼마나 병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란 공안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병적인 치안화(policing)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이 쥐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유해동물처럼 행동한다는 사실도 배웠다. 박정수와 최**에 대한 이번 기소는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행정과 치안유지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1987년 민주화 시위 이전상태로 한국사회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박정수와 최**의 기소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이전 군사독재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군사화 함으로써 역사적 퇴행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안’에 관한 수많은 신자유주의적 상투어들로 경찰 속에 숨어 자신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공안의 이름으로 일상생활에 가해지는 가혹한 치안을 중지하라.
* 박정수와 최**의 기소를 즉각 중지하라.
* 이명박과 검찰, 법원에 항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