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수유너머

프리타 전반 노동조합(フリーター全般労働組合)

프리타 전반 노동조합(フリーター全般労働組合)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무직자가 모인 개인가맹 노동조합이다. 현재는 약 300명의 조합원이 있다. 노동문제 이외에도 집 만들기나 직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프리타 전반 노동조합에는 다양한 분과회가 있다. 예를 들어 물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조합인 캬바쿠라 유니온(キャバクラユニオン)이나 IT유니온(ITユニオン), 운송업 조합 등이 있다. 각 분과회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다종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 위태위태하게 생활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생존을 얕보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자 한다. 다양한 분단이나 고립,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려고 한다.

우리들이 정말로 갖지 못한 것은, 사실상 고작 저축 정도일 뿐이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은 끝나지 않을 노래와 지혜와 희망과 함께 있다.

생존에 대한 책임이 방기되고 있는 사회에서, 삶은 이제 한계 없는 경쟁 끝에 주어진 불안정한 포상으로 화했다. 후리타 등과 같은 불안정 고용노동자뿐 아니라, 실업자, 야숙자(野宿者, 활동가들이 홈리스나 노숙자의 부정적인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부르는 말-역자), 주변화된 노동자로 유입된 외국인, 농민, 영세 자영업자, 청부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적, 경제적, 사회적 배제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안정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정사원, 공무 노동 종사자 등도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항상 빈곤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끝없는 노동 강도의 강화 및 과로사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삶을 훼손하는 이러한 모든 제도・사조를 거부하는 떳떳함과 기개를 의지 삼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매듭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후리타 노조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불온하게 출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매듭이다.

우리들은 불안정한 삶을 강요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에 반격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존재하고 싶다. 후리타 노조는 부당함에 결연히 항의하는 동시에, 항의하는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2011 슬로건(自由と生存のメーデー２０１１のスローガン)

──산다는 것은 좋은 것. 생존을 얕보지 마!

──모든 원자력 발전을 즉시 멈춰라!

──피난할 돈을 내놔라!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죽이지 말라!

──전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유와 생존을 교환하지 말라 !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

１. 불안정층에 미친 광범위한 악영향의 실태

1-1. 원자력 발전 노동자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그들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종업원이 아니라,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중층화된 <협력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비정규 종업원이다. 이 사람들이 입은 피해의 실태는 불확실하다.

1-2. 사고처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3월 11일 이후,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히타치(日立) 제작소[1], 도시바(東芝)[2]등 브랜드 메이커의 기술자나, 제네콘[3]의 작업원, 자위대원, 소방대원 등이 투입되고 있다. 3월 24일에 칸덴코[4]의 사원 2명과 하청회사 작업원 1명이 중대한 피폭을 입어 급히 입원했다.(http://sankei.jp.msn.com/affairs/news/110325/dst11032511180019-n1.htm）

그 밖에도 이들 전력이 작업원에게 피폭량 측량계를 주지 않고 작업을 시켰던 것 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자의 피폭실태는 불분명하다.

1-3. 피난권고 지역 이외의 사람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시된 계획 정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해고되었다. 급료를 받지 못한 채로 진행되는 휴업이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이대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노동상담이 급증하던 중,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책을 세우기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통지를 내렸다.

– 계획 정전에 동반된 휴업에 대한 <무급>을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 (平成23年3月15日・基監発0315第1号)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감독과장 발・도도부현 노동국 노동 기준 감독 과장 앞(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監督課長発・都道府県労働局労働基準監督課長宛)

“계획 정전의 시간대에 사업장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휴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노동기준) 법 제 26조 ‘사용자 책임인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이 “계획 정전에 동반된 휴업은 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좋다”는 통지를 내린 것이다.

이런 통지는 휴업 중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파견 노동자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고용자들에게는 당장 직면하게 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래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태위태하게 저임금으로 일해 왔다. 그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임금의 휴업・시간 단축이 장기화되고 급료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살 집을 잃고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재난에 편승한 부당 해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재난이나 인재(人災)의 경우에도 정규・비정규 간의 빈부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1-4. 일상적인 불안정층의 이러한 노동 속에서, 피폭 노동인 현지 작업원 모집은 마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정원이 찼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근무지는 후쿠시마현(福島県)이며, 노동내용은 “원자력 발전소의 청소, 수리공사의 보조, 방호복이나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하루 3시간 정도의 작업”.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3시간 정도로, 정기휴일은 없지만 시급은 1만엔으로 고액이다. 응모조건은 기본적으로 학력, 경험, 자격 일절 불문한다고 한다.

또한 피해지의 잔해 철거 작업이나 경비 파견 노동에 관한 구인모집도 등장하고 있다. 방사능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는 일에 여태까지도 저임금으로 열악한 일을 해 왔던 야숙자나 직장을 잃은 자들이 종사하는 것이다.

매스컴은 원자력 발전의 냉각작업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본을 구하는 히로인이라고 영웅시화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충분한 식사도 못하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는 “일본의 히로인”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했던 하청, 2차 하청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당 하루 수만엔을 지급되었다고 해도, 나카마(中間)에 있는 회사가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된다. 더욱이 피폭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하청업자가, 그 위의 하청업자나 전력회사를 신경 써서 (피해사실을) 묵살해 버려서 (피해정도가)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폭 노동자의 실태가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예들은 원전 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 하에서 어떤 보증도 없이 일하고 있다. 그들은 도쿄에 직업이 없고 가족이 없다면, 살기 위해서 후쿠시마로 갈 것이다.

２．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명확하게 보여준 일본의 정치구조

2-1. 원전은 왜 후쿠시마에 만들어졌던 것일까?

55년~70년대 고도경제성장은 농촌의 파괴와 태평양 연안에 구축된 공장지대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시기에 진행된 지방경제의 해체의 틈을 이용하여 토호쿠 각 지역, 일본 연안 등 성장에서 뒤떨어진 지역에 국책의 일환으로 유치되었던 것이 원자력 발전소이다.

2-2. 원전은 왜 폐지되지 않는가?

원자력 발전 비즈니스는 일본형 경제의 축소판이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그러한 관련 속에서 형성된 거대한 이권으로 지탱되고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경제산업부과 지역 독점체인 전력회사가 주도하며, GE, WH 등 아메리카의 거대전력회사와 미츠비시 중공업(三菱重工)[5], 도시바(東芝), 히타치 제작소(日立製作所)등 재벌계 메이커가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의 건설회사와 그와 관련된 지방의 지역 보스(boss)를 끌어들여, 70년대부터 건설이 전개되었다.

건설 비용은 그대로 전력요금에 가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방식이 보증된다. 반면 폐기물 처리나 원자로 폐쇄 등의 비용은 원래부터 전력요금에 계산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일본 대부분 기업의 이익이 되고 있다. 이 이권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원전은 폐지되지 않는다.

2-3.원자로 폐쇄를 위한 정치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원전 사고에서 빈부차의 실태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부의 가진 자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생활을 보낼 뿐 아니라 부를 모은다.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깎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도쿄 전력이나 관련 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험에 내몰고, 노동자에게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착취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 그 동안에 많은 위험한 사실을 은폐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의 인재가 발생했다.

우리들은 이 사실에 항의한다. 일부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착취당한 사람들과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