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언 판사님께 드립니다
저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은 바로 피고인 박정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과 작품,, 수사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용물에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그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질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현존하고 위험한 것에 이르지 않는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행위는 좀 지나치고 사람들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비난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경사이자 큰 행사를 축하하고 홍보하는 곳에 그런 그림을 그려넣은 것에 대해 충분히 비난할만합니다.
그러나 예술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 혼재해서 결코 쉽게 가릴 수 없는 일인데다가 예술에서는 좀 더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술작품들이 기실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 예술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의 취지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해학과 풍자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 수사당국이 해석하는 것처럼 국가이익을 해하고 공직자들을 공격하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피고인 박정수는 박사학위까지 한 지성인일뿐만아니라 현대문학과 외국의 여러 문학서적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의나 지역도서관의 인문학강의도 열심히 해 온 분입니다. 그의 사회를 위한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11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박원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