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수유너머

주안 곤잘레스 스페인 판사 발타사르 가르송(Baltasar Garzón)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보편적 사법권 원칙을 들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고문과 전쟁 범죄들을 스페인 법정에서 수사해왔습니다.

그는 1998년에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체포하고 영국에서의 18개월간 억류시켰으며, 2003년 오사마 빈 라덴과 수십 명의 다른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유럽에서 알카에다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던 그 기소에서 1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dirty war. 군사정부에 의해 행해졌던 극좌단체 및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전 해군 장교 아돌포 실링고(Adolfo Scilingo)에 재판정에 세웠고, 관타나모 수용소와 외국에서 행해진 고문에 대해 부시 정부의 고위직 여섯 명의 책임을 물어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은 결국 기각되었으나 위키리크스에 의해 당시 부시 정부가 은밀하게 스페인 정부에게 그 기소를 기각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이미 굿맨 가르송 판사는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판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는 자기자신의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월 전, 그는 스페인 내전 당시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의 추종자들에 의해 십만 명도 넘는 시민들이 실종된 것에 대해 그가 실시한 수사가 월권행위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르송 은 2010년 5월 판사직을 정직 당했고, 그에 대한 세 건의 기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가르송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의 로테 리츠(Lotte Leicht)는 “가르송은 외국에서(스페인 밖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국가에서 같은 일을 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처는 스페인과 유럽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타사르 가르송은 아브라함 링컨 아카이브/푸핀 재단의 인권 운동 상의 첫 번째 수상을 위해 뉴욕에 와 있습니다. 지난 밤 스페인에서 온 가르송 판사를 모셨습니다.

에이미 굿맨 최신 뉴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사마 빈 라덴 암살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요. 왜인가요?

발타사르 가르송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의 지도자는 분명 표적이 됩니다. 정의는 법적 중용에 의해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는 잘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에이미 굿맨 하지만 결국 암살되었는데요. 이것의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타사르 가르송 국제법에 따르면 빈 라덴 살해 혹은 암살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암살은 명백히 불확실한 상황, 미국과 알카에다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안 곤잘레스 저는 프랑코 정권 하에서 죽은 시민들에 대해 착수하신 수사에 대해 월권행위라는 혐의를 주장한 기소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전에도 사면이 공표된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비슷한 사건을 기소한 적이 있으셨죠?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그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프랑코 정권의 가혹행위의 가해자들에게는 승인된 사면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 판사님의 방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발타사르 가르송 네. 보편적 사법권의 적용에 관해서는 개척자인 스페인으로서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실 스페인에서 그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는 것에 관한 한, 국가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판사를 재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진실, 정의를 추구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판사의 임무인데 말입니다.

발타사르 가르송 스페인 판사는 미국의 판사와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스페인 판사들은 판결뿐만 아니라 일종의 검사의 권한도 갖는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네. 스페인에서는 판사가 검사, 수사관,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합니다.

에이미 굿맨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해 묻고 싶군요. 스페인 사법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전보에 대해 스페인에서 관심이 높은 데요, 그 전보 중 하나는 부시 정부 시절 스페인 대사였고 당신도 만난 적이 있던 에드워드 아귀르(Edward Aguirre)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고,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고문과 관련된 전 법무상인 알베르토 곤잘레스를 포함한 여섯 명의 전 부시 정부 고위직에 대한 기소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발타사르 가르송 그와 관련하여 네 건의 고문사건과 여섯 명의 간부에 대한 재판이 각각 다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고문 사건의 경우 특정 개인들에 대한 구체적 기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진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섯 명의 간부에 대한 재판은 보편적인 사법권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그 사건을 이어서 수사할지 말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재판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 사건들은 인륜에 대한, 고문에 대한 판례에 대항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보편적 사법권 하에서 그것들을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미 굿맨 위키리크스 전보 속 문서에 서명한 대사는 당신이 반미 성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발타사르 가르송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고문이 일반적으로 범죄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주안 곤잘레스 저는 프랑코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사설에서 당신을 지지하면서 “이 사건에서 진짜 범죄는 가르송의 수사가 아니라 실종이다. 실종이 국제법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였다면, 스페인의 1977년 사면은 합법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을 기소한 것은 스페인 내 우익인 프랑코 지지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코 시대의 범죄에 대해 기소 당할 유일한 사람은 그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 판사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코 시대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당시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발타사르 가르송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들을 수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판사를 기소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랑코 집권 시절에 15만에서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범죄이고, 따라서 그것은 사면법에 의해서 면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미 굿맨 가르송 판사님, 당신은 표시가 없는 19개의 무덤의 발굴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구가 위대한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라고 알려져 있지요. 왜 그런 요청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발타라스 가르송 로르카와 함께 묻히 사람들의 가족들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 무덤들이 위치한 그라나다의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에이미 굿맨 무엇을 밝혀내시려는 건지요?

발타라스 가르송 하지만 그곳 판사가 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판사이기 때문에 발굴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무덤 발굴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에이미 굿맨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후 가르송의 기소와 그의 판사직 정직 즉 그가 스페인에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모든 사건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에이미 굿맨 (음악 소개) 빅토르 하라였습니다. 빅토르 하라는 칠레의 위대한 가수로,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의해 수천만의 칠레인들이 보는 가운데 아옌데 대통령이 죽었던 날 살해되었습니다. 또다른 역사적인 9/11이지요. 오늘의 게스트는 17년간 칠레의 독재자였던 피노체트에게 처음으로 책임을 묻고, 90년대에 그가 영국에 갔을 때 그를 기소하고 1년동안 억류시켰던 발타사르 가르송 판사입니다.

주안 곤잘레스 가르송 판사님,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 또다른 사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스페인의 펠립 곤잘레스 사회주의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탄압, 소위 ‘더러운 전쟁’에 대해 수사하셨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몰락의 책임이 판사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밝혀내신 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흥미롭게도, 펠립 곤잘레스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고 당신이 당한 기소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타라스 가르송 시민들의 투표로 인한 선거의 패배에 대해 제가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순히 테러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서의 기소에 대해 조사한 것 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것은 선거에 의한 정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배 정당, 사회주의 정당, 정부의 많은 고위직들이 기소되고 유죄선고를 받고 퇴출됩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강화된다고 믿습니다.

에이미 굿맨 칠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의 가족이 그의 1973년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그의 시체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에 의해 1973년 9월 11일 타도되었습니다. 궁에서의 그의 죽음의 공식적 원인은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부대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옌데의 딸 이사벨 아옌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이사벨 아옌데 발굴과 부검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미 굿맨 살바도르 아옌데의 딸 아사벨 아옌데였습니다(그의 조카인 작가 아옌데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발굴 요구와 그가 피노체트의 부대가 궁으로 쳐들어올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암살을 당했는지를 밝히는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우선 그것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타도한 범죄적 행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죽음의 실제 원인보다 그것이 불법적 행위라는 것 즉 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반대한 쿠데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들에 대해 피노체트는 런던에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다.

에이미 굿맨 지금 판사님은 어디에 서 계신겁니까? 정직을 당하셨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의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발타사르 가르송 일시적으로 저의 법적 기능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라 하야에서 국제형사법원에서 검찰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저는 해결을 원합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안 곤잘레스 판사님은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으시지만, 법조계의 동료들을 포함하여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스페인의 몇몇 주요 판사들은 당신이 판사로서의 책임을 초과해서 행사하려 하고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미디어 인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비난해왔습니다. 당신을 비판했던 법조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참여한 사건들입니다. 제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한 모든 판사들은 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오히려 그러한 수사들을 지연시키고 희생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수사에 대한 특별한 열정은 저의 성격 탓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판사가 해도 적합한 일입니다. 제가 한 것은 저의 일이고, 저는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안 곤잘레스 만약 무죄선고를 받으신다면, 스페인에서 판사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는 콜럼비아에서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콜럼비아에서 OAS와 함께 전환적 정의를 위한 평화적 절차와 중재를 발전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주안 곤잘레스 FARC와 정부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일입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동원 해제 후에 사건들이 법정에 가고 희생자들이 정의를 돌려받을 수 있게할 법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에이미 굿맨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편적 사법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에 따라서 스페인 법정을 이용해서 독재자들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소할 수 있지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스페인 정부는 보편적 사법권 이용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판사님은 이 방면에서 운동가이시고, 전세계의 변호사들이 판사님의 행보를 지켜봐왔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것의 시행이 가능한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정부는 이것을 탄압하고 있군요. 모든 혐의에서 풀려나서 일터로 돌아가시게 되면, 국제적 고문자들과 독재자들에 대해 기소할 수 있을까요?

발타사르 가르송 네 물론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계의 어떤 정부도 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의 적용을 편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사법권 원칙은 면책에 대한 저항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가 스스로 그러한 범죄들을 조사할 의지가 없을 때를 위한 최후의 시나리오입니다.

주안 곤잘레스 판사님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에 대해 스페인 사법부와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음을 암시하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보고 놀랐습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네. 놀랐습니다. 압력에 약한 사람들은 압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압력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경우에 스페인의 법적 체계는, 특히 관타나모와 관련해서, 완강했습니다.

에이미 굿맨 십초 남았습니다. 짧게 대답해주세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타사르 가르송 이라크 전쟁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에이미 굿맨 발타사르 가르송 판사였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