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 사업 반대 성명서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2011년 5월 11일
지난 5월 1일, 겨우 90mm의 비로 남한강의 강천보와 이포보가 무너졌다. 8일에는 50여만 명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보가 무너졌다. 구미 지역 단수 사태는 나흘 째 계속되고 있다. 수리 모형도 만들지 않은 채로 진행한 4대강 날림 공사, 법과 절차를 무시한 공사 강행은 이와 같은 참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 열악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20명의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을 두고, 정종환 국토 해양부 전 장관은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법과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예의’마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 국토 해양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구미 지역 시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유구한 우리의 문화유산도 파괴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재로 포기했다던 38공구 하회마을-병산서원 3.3km 구간을 10억을 들여 ‘4대강 사업’과 잘 어울리는 명품 길로 만들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도, 문화재지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인 병산서원-하회마을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영주댐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상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강행하는 것이며,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로 아름다운 내성천과 회룡포, 문화재 13점, 그리고 400년 넘은 금강마을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 우려 되는 것은 20조를 더 들여 4대강 공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미 4대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뭇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던 터전을 처절하게 파괴하였고, 그들의 푸르른 삶의 자리를 회색 빛 콘크리트로 뒤덮어 버린 정부는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개발한다는 특별법 시행령을 결의함으로써 이 죽음의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천이 개발 되면 우리나라에 ‘강’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강가는 경륜, 경마, 골프장 등 위락시설로 가득 차게 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 개발임을, 결국 돈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청계천이 수돗물 흐르는 가짜 개천이며, 엉터리 복원으로 국보급 수표교터, 오간수문, 광통교등 문화재가 되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고, 청계천변 고도제한이 90m에서 120m로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해 양윤재 전 서울 부시장이 4억 뇌물수수로 5년형 선고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문명과 문화는 강에서 시작되고 꽃피었다. 인문학과 예술이 꽃피는 강가에 도박과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콘크리트만 남게 되는 상황을 이 정부는 바라는 것인가.
4대강을 추진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정부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반만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계를 뒤흔드는 불법 4대강 토목공사를 중단하라! 부실공사 책임 문책하라! 노동법 위반 건설사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