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2011년 5월 19일 목요일.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édéric Ojardias)
표현의 자유: 비판에 부딪힌 한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1980년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여러 엔지오NGO들과 그들이 제시한 한 보고서는 경고주의보를 알리고 있다. 한국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비판의 대상 한 복판에 냉전시대에 제정된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시기는 1948년이며, 그 이후로 1980년대 말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군사정권들은 국가에 반하거나 적으로 여겨진 북한을 찬양하는 주장들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점차 실효성을 상실해왔지만, 인권보호 엔지오들은 2년 전부터 검열과 체포가 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박진욱은 “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수는 2006년에 비해 세배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의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반면 정부의 한 대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금된 사람들의 수를 본다면, 그 수가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각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가하는 위협을 폭로하면서, 1990년대 반정부행위로 판결된 노조활동으로 3년간 복역한 김덕진은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2년 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단순히 트위터에 한 문장을 올렸을 뿐인데 북한을 찬양했다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가 겁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다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들 중 하나가 4일 전 체포되었습니다.”
대학강사 박정수는 작년 11월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국가보안법과는 무관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그만큼 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그는 국민이 스스로 하는 자기검열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제 사건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토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을 하고 있고, ‘이거 말해도 관찮을까? 곤란해지는 거 아냐?’와 같은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는 중국이나 북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부는 이 두 나라를 모방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