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굿맨 연방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월마트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했던 150만 여성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1년에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월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공통점을 충분히 지니고 않다고 판결했으며, 월마트의 여성 노동자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판결로 원고는 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안토닌 스칼리아의 견해는 계급을 증명하는 문제의 문턱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칼리아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들을 한 데 붙이는 “풀”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 월마트는 “법원이 오늘 만장일치로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증명을 기각했고,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원고의 주장은 회사의 임금과 승진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정책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판사 스테판 브레옐과 세 명의 여성 판사(루쓰 베이덜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매이욜, 엘레나 카간)는 스칼리아의 분석에 반대했습니다. 긴스버그는 월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남성 대비)시간 당 70%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집단 구성원들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들을 포함한 원고 측 증거는 성적 편견이 월마트 회사 문화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월마트의 성차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암시하는 힘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 힘들은 그 증거들이 수집되었을 때만큼이나 지금도 강하다.”
토론을 위해 오클라호마에 있는 전 월마트 노동자 스테파니 오들씨를 모셨습니다. 그녀는 이번 소송의 초창기 원고 중 한명이며, 1999년 월마트에 대항하여 미국평등고용추진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와 함께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뉴욕에 여성 공매(空賣): 월마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 투쟁 Selling Women Short : The Landmart Battle for Workers’ Rights at Wal-Mart 의 저자 리자 페더스톤씨도 함께 합니다. 월마트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 오들씨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스테파니 오들 글쎄요, 저는 법률적 내용들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시작했을 제 딸은 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4살입니다. 아이가 아는 것은 엄마가 월마트와 싸우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싸움을 계속 할 것입니다.
에이미 굿맨 1999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스테파니 오들 저는 8년 동안 9,10개의 마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월마트의 계열사인 샘즈 클럽Sam’s Club과 다른 세 주에서 근무했는데요, 다른 지역, 다른 관리자를 만났지만 매번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저는 계약해지를 당했었는데, 회사에서 한 남성 노동자를 제 자리로 강등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줘야 했던 거지요. 실제로 그는 금요일에 작별인사를 하며 “루벅에 마케팅 매니저로 가게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케팅 매니저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는 이런 식의 날조를 통해 저의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수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월마트를 상대할 수 없어요. 월마트는 너무 거대해요. 당신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 거예요.” 결국 저는 멕시코에서 함께 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당신도 알다시피 이것은 거대한 소송이에요. 우리는 그 소송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월마트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저는 3살 짜리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애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애를 위해 이 소송을 더 쉽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집단 소송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11년이 흐른 지금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변화했습니다. 월마트는 우리가 이 소송을 제출했을 때 주위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양보, 변화, 승진, 임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론 월마트가 이기고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 제가 착수한 바로 그 일을 정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미 굿맨 스테파니씨, 소송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만, 긴스버그 판사는 차별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생각인가요?
스테파니 오들 저의 계획은 개별적인 기소입니다. 제 생각에 판사들은 더 작은 집단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단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에이미 굿맨 리자씨?
스테파니 오들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에이미 굿맨 스테파니, 계속하세요.
스테파니 오들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판결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없던 것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저를 차별했고, 그들은 그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에이미 굿맨 리자 페더스톤씨도 나와 계십니다. 그녀는 여성 공매(空賣): 월마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 투쟁의 저자입니다. 월마트의 이번 대법원에서의 승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리자?
리자 페더스톤 그것은 월마트가 거대한 집단 소송에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월마트의 승리죠. 그러나 그것이 월마트의 차별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 스테파니씨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판결이 그들이 여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발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처럼요. 문제는 항상 집단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가였는데, 판사들은 그것이 현재의 형태일 수는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이것이 항소심에 보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매우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집단소송에서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의 장벽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지요. 미국 기업들은 지금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대기업에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명시 효과지요. 그러나 그것이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협소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에이미 굿맨 수 년 동안 월마트를 지켜봐 오셨는데요, 여성 공매라는 책도 내셨고요. 그와 관련해, 긴스버그 판사도 여성들이 월마트에서 시급직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직은 30퍼센트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원고의 증거 즉 집단 구성원들의 진술은 월마트 회사 문화 전체에 성적 편견이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리자 페더스톤 그렇습니다. 원고는 성차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월마트에는 체계적 성차별이 있는 것이고, 집단 소송의 아이디어는 그러한 음지에 불을 비추고 나아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월마트에서는 모든 직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어떤 직책도 성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계산원 중 남성은 매우 적은데, 그들도 여성 계산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성은 승진이 잘 되지 않으며 기회도 더 적습니다.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능률을 보이고 회사에도 더 오래 남는데도 말입니다.
긴스버그 판사도 지적했지만, 회사의 많은 사원 정책들이 이 차별에 기여했습니다. 월마트는 수 년 동안 휴게실 같은 눈에 띄는 장소에 직원 모집 공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 승진시켜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간택을 받는 사람들은 매니저와 친한 남자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스버그 판사는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스테파니와 같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이러한 판결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스테파니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성 동료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물었고, ‘그는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받는다’ 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설명을 듣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에이미 굿맨 월마트의 노조 정책은 어떻습니까?
리자 페더스톤 노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과 싸우기 위해 어떤 짓도 합니다. 매니저들에게는 매뉴얼이 있는데, 매니저들은 ‘노조와 싸우는 것은 당신이 여기서 하는 모든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을 듣지요.
에이미 굿맨 스테파니 오들, 노조와 관련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스테파니 오들. 저는 샘스Sam’s에서 매니저였는데, 리자씨가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을 가르치는 수업들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노조를 피하는 방법’ 메뉴얼이지요. 거기에는 ‘이봐,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와서 고치면 돼’. 라고 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밖혀 있고 이렇게 시급 노동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들을 대표할 다른 누군가를 찾지 않을 테니까요. 노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큰 금기사항입니다.
저는 red club에 있었는데(red club은 1993,4년에 캘리포니아에서, PACE club으로 불리다가 Sam’s club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노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을 보내서 ‘이봐, 우린 가족이야, 문제가 뭐야? 뭐가 필요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들을 몰아낼 수 있었죠.
에이미 굿맨 리자 페더스톤, 임금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임금은 실제로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받고 있나요?
리자 페더스톤 네, 많은 노동자들이 식표품 할인 구매권이나 다른 형식의 공적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월마트 매니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노동자들에게 공적 보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이를 기록합니다. 많은 주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주에서 월마트는 공적 보조를 받고 있는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은 사적 고용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지역에서 월마트를 몰아내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차별혐의와 많은 기업 정책들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많은 지역사회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굿맨 그리고 월마트의 정치적 입장과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리자 페더스톤 월마트는 수년 간 정치에 점점 더 많은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샘 월튼(Sam Walton, 월마트와 샘즈클럽 경영자)은 자신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꼈습니다. 그들은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을 지지했습니다. 반노조정책, 최저임금인상반대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큰 지지를 얻을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그들은 민주당을 더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다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들의 자선활동은 매우 자유주의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나머지마저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보수주의 공화당지지 기업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기소는 그러한 이념적 전투에서 있어 그들에게 큰 장애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미 굿맨 이런 월마트를 둘러싸고 많은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the United Food식품 연합과 Commercial Workers상업 노동자 연합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리자 페더스톤 물론입니다. 식품 연합과 상업 노동자 연합이 월마트의 정책들을 공중에 알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 부활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물론 부지 투쟁입니다. 월마트가 더 이상 개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뉴욕, 워싱턴이 대표적입니다. 성공이 예상됩니다. 지역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거대한 연합을 만들어 사람들이 ‘봐, 이 소매상은 우리 도시, 우리 이웃을 위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우리는 더 나은 정책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에이미 굿맨 법적 문제에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원고의 변호사들이 walmartclass,com에서동등한 임금이나 승진을 거절당한 여성 월마트 피고용자들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이슈를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자 페더스톤씨. 스테파니 오들씨, 오클라호마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월마트에서 일하셨고, 월마트 소송의 초기 원고 중 한 분이십니다. 1999년에 월마트의 성차별에 반대하여 제기한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고 어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