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한미FTA나 사회문제 발언할 때 “학생은 공부나 해라”라던지.. 꼴불견이라는 표정을 짓곤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고 정치랑은 아주 다른 꿈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의 표현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같은 학년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빨갱이” 라던지 “정치에 관심 많아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빨갱이라는 뜻이 어떤 뜻 인지는 알고 말하는 걸까요?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공정조약 한미FTA를 날치기 시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야말로 빨갱이가 아닐까요?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불평등한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한미FTA를 체결 해야 한다”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가간의 관세를 없애거나 줄여서 무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 말들은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위치라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는 미국보다는 약한 나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과 삼성 같은 큰 기업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구요? 천말의 말씀 미국은 우리 못지 않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크게 뒤지지 않을 뿐 더러 삼성의 50%이상이 외국 주주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FTA 의 대표적 독소조항 12가지 중에 의료민영화… 국민들의 생명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말도 않되 는 이 조약.. 이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국가는 제일 먼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래칫조항으로 쌀이 개방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식량이 무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조약으로 인해 점차 망해간 나라 중에 하와이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진주만에 항만을 건설하도록 허가를 요청했고 그 대가로 하와이산 사탕수수 전량을 무관세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와이의 주요 산업은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플렌테이션 산업으로 주로 미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관세를 없애준다고 하니 진주만 항만 건설을 흔쾌히 허가해줬습니다. 사탕수수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면서 하와이 왕국은 더 많은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1890년 미국은 하와이의 사탕수수를 수입하다 보니 미국 내 사탕수수 농가가 피해를 너무 입으니 관세를 붙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 하와이 왕국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또 멕시코 또한 우리와 같이 FTA에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무더기 파산 / 중산층 목락 / 제약사 특허권 소송으로 인한 약값 상승 / 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의료비 상승 / 농촌 몰락과 금융기업 도산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아닌 외국자본의 멕시코 회사 인수, 이런 불행들이 겹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으려고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폭력시위처럼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만 합니다. 딱딱한 나무보다 갈대같이 부드럽게 문화제를 하도록 한다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것이고, 폭력시위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 없어질 것 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고 정치인들은 우리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국민들의 말을 씹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 [동시대반시대] 이래서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