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병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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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역 지하도에 경찰과 싸우면서, 노숙을 하면서 24시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또 다시 길거리로 나온 이유는 두가지,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좀 특별합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사실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두 가지를 폐지하라는 것은 복지의 틀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