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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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제 문제를 넘어서: 장애의 재정의 (0)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n 수유칼럼 2010-09-15
    최근 들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장애 상태와 등급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또 이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등급제를 개선하거나 나아가서 폐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으나,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의 자격 기준이 되는 장애의 정의를 재고해 보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