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_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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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언 판사님께 드립니다
저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은 바로 피고인 박정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과 작품,, 수사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용물에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그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질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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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정수와 최**이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림으로써 공용물건 훼손죄로 기소되고 급기야 징역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을 예전에 듣고 주목해 왔습니다.
세계적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애미미·53)를 중국 정부가 폭압적으로 구금한 이 시기, 저는 서울이 베이징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소한 그래피티에 최악의 구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직관적으로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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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께
박정수씨와 최**씨를 서울시의 포스터에 쥐를 그린 행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충격과 반대의 뜻을 표현하려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그래피티는 (공공기물 자체의 표면이 아닌) 포스터에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발언된 말들이나 기소 근거는 상식에 어긋나며 합리적인 신념을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며,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을 처음으로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매력을 느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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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소설가 장정일입니다. 저는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수, 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는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공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공공물건을 훼손하는 법률을 저촉했지만, 피고인의 그라피티 작업이 개인적인 심리 배설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재판장님이 더 잘 …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만화를 전문으로 비평하며 여러 일간지와 문예지 등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오늘의 우리만화상’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만화 대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재판 과정을 신문 기사를 통해 챙겨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문제로 바쁘실 법조계가 이런 사안으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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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어린이 잡지 웃음꽃, 경향신문 등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김한조 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떤 친분도 없지만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G20을 개최한 도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G20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 측의 과도한 홍보와 시민 통제에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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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만화를 전문으로 비평하며 여러 일간지와 문예지 등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오늘의 우리만화상’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만화 대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재판 과정을 신문 기사를 통해 챙겨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문제로 바쁘실 법조계가 이런 사안으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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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어린이 잡지 웃음꽃, 경향신문 등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김한조 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떤 친분도 없지만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G20을 개최한 도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G20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 측의 과도한 홍보와 시민 통제에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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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영화감독을 하고 있는 장준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문소리입니다.
피고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고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영화 평론가인 그의 아내 황진미씨로부터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활발한 봉사활동과 1년 동안 웹진에 기재한 육아일기 등 육아와 가사, 지역사회 여러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모범시민입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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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진보신당 상임고문 심상정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평화인문학, 지역도서관 인문학강의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야학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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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영화감독으로 활동중인 봉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이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였지만 이는 예술활동을 통한 다채로운 풍자와 해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바 재판장님께서도 너그러운 관점으로 보아주시길 호소합니다. G20과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도 훌륭히 치러내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 - , G20 (0)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시민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난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쥐그림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구형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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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소 정치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세균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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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는 이계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다만 이분들이 지난 2010년 G20 국제회의 당시 행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를 통해 보았고, 관련 자료를 조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두분이 기소될 만한 성질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외람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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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미국 UCLA 인류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 이마마사 하지메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 출신이고 현재는 박사 논문 현지 조사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저는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슬라보이 지젝의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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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부산에서 소박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내고자 애를 쓰고 있으며 십여 년동안 시를 쓰면서 살고 있는 박진명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시라는 형태로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에게 내려진 선고가 문학이나 문화를 하는 사람, 나아가 한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 행동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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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대학원 신문사에서 편집장 일을 하고 있는 박승일 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박정수와 최지영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의 그래피티 행위는 검찰 측이 제기하는 것처럼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2010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에서는 이보다 더한 질서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법부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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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 김홍진/한경애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저는 어제 북경의 한 연극예술가에게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부의 행사 포스터에 그래피티 낙서를 한 예술가가 징역을 구형받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재판의 진행상황에 관해 들을 수 있었고, 한국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얼마 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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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인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류지이입니 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 합니다.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였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 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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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동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표현의 자유를 정신적 양식으로 삼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영화감독으로서, 그리고 한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문화예술 창작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번 세칭 ‘G20 정상회의 포스터 쥐 그림 사건’으로 기소된 박정수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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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강내희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양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이고, 피고인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소속한 수유+너머라는 학문공동체와의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피고인들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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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미술인으로서 미술이론과 비평을 연구하며, 글쓰기와 미술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이태호입니다. 저는 2007년에 영국의 미술인 뱅크시의 작품과 활동, 그리고 그 의미를 미술전문 잡지에 기고한 일이 있으며, 이후 출간된 책 에 ‘해제’를 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포스터 훼손 사건으로 입건된 박정수와 최지영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의 구형이 언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충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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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병권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로서, 또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박정수와 최지영을 십년 가까이 알아온 사람으로서 두 사람에 대한 선처를 재판장님께 부탁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이 사람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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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70대의 노인으로, 지금까지 법률문제로 탄원서를 써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신성한 재판에 관여하여 탄원서를 쓰려고 하니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주저됨니다. 그럼에도 이 탄원서는 꼭 써야겠다고 생각되어 감히 글을 올림니다.
저는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을 오래 전부터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며 지내는 친구요 선생, 그리고 가까운 동료로써 지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인들의 배움터요 공동체인 연구실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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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학에서 일본과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그리고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를 둔 사람으로서, 나는 지난 G20 행사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패러디 기법의 그래피티로 표현했다고 박정수와 최**을 기소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 두 사람의 기소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존경하옵는 판사님 (1)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세계20개 주요국 정상 회의 홍보 포스터 손상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수 님의 “사건” 관련으로 저의 의견을 판사님께 참고로 제출해볼까 합니다. 물론 원칙상 공공용도의 포스터 등에 개인적 낙서 내지 그림을 남기지 않는 것은 사회의 통례일 것입니다.
-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0)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행사의 시위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이 사건의 추이를 날카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캐나다 시민들도 포함됩니다. 2010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행사 기간 동안 비슷한 구속 사례가 있었지만, 캐나다의 사법체계가 자국 민주주의의 주요 동력임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포스터가 인간보다 위대한가? (0)G20 서미트 홍보 포스터 낙서에 대한 탄압에 항의합니다. 이번에 검찰은 “공유물 훼손”을 이유로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낙서를 단속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작업이 덧칠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포스터가 정부의 소유물이며 사유재산이자 상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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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차 엘리아데 같은 종교 학자들이 “영원한 회귀의 신화”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영원한 회귀”를 대한민국에서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화”를 부르짖든 “다문화”를 부르짖든 지배자들의 의식과 행동의 수준은 1970년대식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그마한 자극만 주어지면 당장에 70년대적 모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퇴영적 지배계층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엇과 똑같은지를, 그들이 스스로 과연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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